NEWS 05
제232회 정례회(2022.12.20.)
구정 질문 및 답변
김향남
윤리특별위원장
(모라1·3동)
윤리특별위원장
(모라1·3동)
❶ 질문
‘경부선 철도 지하화 추진’의 실현 가능성이 없는 것을 인수위원회 백서 책자에 부풀리기로 적은 것 같아 구정 질문을 합니다.
책자에는 경부선 철도 지하화 추진이란 공약명으로 기재되어 있고, 「부산 도심지 철도시설 이전 재배치 사업」과 연계 추진, 우리 구를 통과하는 경부선 철도 지하화 검토를 위한 부산시 타당성 용역 시 폐선 부지에 테마공원, 숲길, 문화벨트, 상업시설을 포함한 문화 복합 공간 조성을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2022년 7월 25일자 주간조선 기사에 ‘尹 대선공약 경부선 지하화 무산되나’ 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났습니다.
기사내용은 ‘경부선 철도 부산 시내구간 지하화’가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한국철도(코레일)가 지난 7월 12일부터 부산 북구에 있는 KTX 구포역 신축에 나섰기 때문이라 합니다.
부산시의 계획에 따르면, 구포역은 경부선 철도를 지하화하면서 인근 덕천역과 통폐합해 지하 통합역으로 조성할 계획이었습니다.
국회 예산심의에 경부선 철도지하화 예산이 반영이 안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같은 경우 대책은 책자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만약 경부선 철도 지하화 예산 미반영으로 무산이 될 경우에는 대책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 답변
인수위원회 백서 내용이 부풀린 것은 없으며 ‘경부선 철도 지하화, 주례에서 구포 구간 폐선’은 구청장 공약 첫번째 과제로 들어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의 우선 순위로 반영, 임기 내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우리 사상구는 철도부지 활용과 철로 변 주택 등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걷어낸 철도 부지에는 공원과 주민편의시설을 만들어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110여 년이 넘은 철도 부지로 사상구 발전이 저해되고 있었는데 대통령 임기 5년 안에 반드시 이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부에서 현재 철도시설개선용역을 하고 있으며 내년에 지하화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뿐만 아니라 대구, 대전, 광주, 서울 다 같이 지하화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막대한 예산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사상구가 가장 우선순위에 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❷ 질문
‘삼락천변 주차장 설치’가 2023년 8월에는 실행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지 질문드립니다.
책자의 추진 방향에 따르면 삼락천변 주위는 일반 상업 및 노후 주택이 혼재한 지역으로 주차시설 부족에 따라 주택 등을 매입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며 2022년 7월부터 12월까지 부지발굴이라 작성되어 있는데 부지발굴 진척 상황에 대해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한 주차면수 20대 내외로 구비 전액 예산 14억을 책정해두고 사업 기간이 2022년 7월부터 2023년 8월로 1년 안에 부지발굴과 보상 그리고 준공까지 가능성에 대하여 검토하고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우리가 해온 모든 사업들에서 보상은 많은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그런데 구청장님은 어떠한 점에서 1년이라는 짧은 기간으로 계획하셨는지 의구심이 납니다.
그리고 기대효과로 주차장 확충으로 주민들의 생활불편 해소, 불법 주·정차 감소로 도로기능 회복 및 지역 경제 활성화란 거창한 기대효과가 기재되어 있고, 예상 문제점 및 대책에는 해당없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본 의원이 이해가 되지 않아 묻겠습니다.
문제점이 없는건지, 대책이 없는건지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답변
그동안 두 개 정도의 부지를 후보지로 두고 선정 검토 작업을 해 왔고 삼락과 덕포에 도시재생사업이 현재 진행 중에 있어서 어떤 부지가 더 좋을까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건설은 토지소유자와 협의하고 가격이 맞으면 매수하여 바로 주차장 공사가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문제점이 없다’, ‘대책이 없다’라고 되어있는 부분은 지금까지 예산·사업추진에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어린이보호구역의 노상주차장이 많이 폐지되어 공영주차장을 더욱더 확보해야 되겠다고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덕포역세권 공영주차장이 조만간 설계를 마무리하고 공사발주 계획 중이며 덕포, 주례 단독주택이 밀집한 지역의 주차난이 심각한 곳에는 소규모주차장을 계속해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전체 내용은 사상구의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부선 철도 지하화 추진’의 실현 가능성이 없는 것을 인수위원회 백서 책자에 부풀리기로 적은 것 같아 구정 질문을 합니다.
책자에는 경부선 철도 지하화 추진이란 공약명으로 기재되어 있고, 「부산 도심지 철도시설 이전 재배치 사업」과 연계 추진, 우리 구를 통과하는 경부선 철도 지하화 검토를 위한 부산시 타당성 용역 시 폐선 부지에 테마공원, 숲길, 문화벨트, 상업시설을 포함한 문화 복합 공간 조성을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2022년 7월 25일자 주간조선 기사에 ‘尹 대선공약 경부선 지하화 무산되나’ 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났습니다.
기사내용은 ‘경부선 철도 부산 시내구간 지하화’가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한국철도(코레일)가 지난 7월 12일부터 부산 북구에 있는 KTX 구포역 신축에 나섰기 때문이라 합니다.
부산시의 계획에 따르면, 구포역은 경부선 철도를 지하화하면서 인근 덕천역과 통폐합해 지하 통합역으로 조성할 계획이었습니다.
국회 예산심의에 경부선 철도지하화 예산이 반영이 안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같은 경우 대책은 책자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만약 경부선 철도 지하화 예산 미반영으로 무산이 될 경우에는 대책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 답변
인수위원회 백서 내용이 부풀린 것은 없으며 ‘경부선 철도 지하화, 주례에서 구포 구간 폐선’은 구청장 공약 첫번째 과제로 들어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의 우선 순위로 반영, 임기 내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우리 사상구는 철도부지 활용과 철로 변 주택 등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걷어낸 철도 부지에는 공원과 주민편의시설을 만들어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110여 년이 넘은 철도 부지로 사상구 발전이 저해되고 있었는데 대통령 임기 5년 안에 반드시 이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부에서 현재 철도시설개선용역을 하고 있으며 내년에 지하화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뿐만 아니라 대구, 대전, 광주, 서울 다 같이 지하화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막대한 예산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사상구가 가장 우선순위에 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❷ 질문
‘삼락천변 주차장 설치’가 2023년 8월에는 실행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지 질문드립니다.
책자의 추진 방향에 따르면 삼락천변 주위는 일반 상업 및 노후 주택이 혼재한 지역으로 주차시설 부족에 따라 주택 등을 매입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며 2022년 7월부터 12월까지 부지발굴이라 작성되어 있는데 부지발굴 진척 상황에 대해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한 주차면수 20대 내외로 구비 전액 예산 14억을 책정해두고 사업 기간이 2022년 7월부터 2023년 8월로 1년 안에 부지발굴과 보상 그리고 준공까지 가능성에 대하여 검토하고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우리가 해온 모든 사업들에서 보상은 많은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그런데 구청장님은 어떠한 점에서 1년이라는 짧은 기간으로 계획하셨는지 의구심이 납니다.
그리고 기대효과로 주차장 확충으로 주민들의 생활불편 해소, 불법 주·정차 감소로 도로기능 회복 및 지역 경제 활성화란 거창한 기대효과가 기재되어 있고, 예상 문제점 및 대책에는 해당없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본 의원이 이해가 되지 않아 묻겠습니다.
문제점이 없는건지, 대책이 없는건지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답변
그동안 두 개 정도의 부지를 후보지로 두고 선정 검토 작업을 해 왔고 삼락과 덕포에 도시재생사업이 현재 진행 중에 있어서 어떤 부지가 더 좋을까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건설은 토지소유자와 협의하고 가격이 맞으면 매수하여 바로 주차장 공사가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문제점이 없다’, ‘대책이 없다’라고 되어있는 부분은 지금까지 예산·사업추진에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어린이보호구역의 노상주차장이 많이 폐지되어 공영주차장을 더욱더 확보해야 되겠다고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덕포역세권 공영주차장이 조만간 설계를 마무리하고 공사발주 계획 중이며 덕포, 주례 단독주택이 밀집한 지역의 주차난이 심각한 곳에는 소규모주차장을 계속해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전체 내용은 사상구의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