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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04

제232회 정례회(2022.12.2.)

황수진
구의원
(비례대표)

장애아 전문어린이집은 장애아 12명 이상을 보육하기 위하여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의 요건을 갖춘 시설로 지자체장이 장애아 전문어린이집으로 지정한 시설을 말합니다.

사상구 장애아 어린이집도 국비 등 3억 3천여만원을 지원받아 2014년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법인 대표가 실제 근무하지 않는 가족의 이름으로 최소 7천만원의 보조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보조금 횡령을 저질러 폐쇄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현재 해당 어린이집에는 32명의 원생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일단 법원 가처분 신청으로 잠시나마 운영을 더 지속하고 있으나 행정처분이 내려지면 폐쇄는 불가피하고 사후 대책이 불투명하여 부모들의 속이 시꺼멓게 타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럼 32명의 이 어린이집의 아이들은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하는 것일까요?
이에 본의원은 3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번째는 통합어린이집 중 한 어린이집을 장애아동 전문어린이집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두번째는 폐원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인허가 받아 장애아동전문 어린이집으로 개원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출생률이 급감하면서 문을 닫는 어린이집이 속출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폐원 어린이집의 시설과 인적 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시도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은 소방안전과 재해대비시설, CCTV 등을 갖춰야 하는 인허가 시설입니다.
이렇게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 어렵게 마련된 보육 시설들을 활용하는 것이 경제적으로도 손실 없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세번째는 이 시설이 구로 다시 귀속되었을 때 다른 법인에서 위탁을 받아 운영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 아이들이 정말 1명도 사상을 떠나지 않고 함께 키워갈 수 있기를 바라며, 정말 현실적인 제도와 대안을 촉구합니다.

5분 자유 발언 전체 내용은 사상구의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